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덕환 1 김병화 1 방순원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3다7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1)민,265;공1978.7.1.(587) 1080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다1438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18(2)민,305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3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4다219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][집14(3)민,35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